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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법 제8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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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세법 제8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시공
1
바른
1
정안
1
현정
1
태평양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승아
1
강성대
1
남동환
1
정병문
1
정승택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12.21 선고 2021누38699 판결
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[각하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8 선고 2019구합90906 판결
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3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20구합53163 판결
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동산실명법
소득세법
지방세법
2020년
4. 울산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7809 판결
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무효확인등
국세기본법
지방세법
5. 수원고등법원 2020.12.09 선고 2019나18798 판결
부당/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[국승]
국세기본법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사소송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6. 수원고등법원 2020. 6. 10. 선고 2019누13158 판결
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7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6두35854, 35861, 35878, 35885, 35892, 3590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470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8 선고 2018구합84614 판결
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‘실질귀속자’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[국승]
국제조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9. 대전지방법원 2019.10.10 선고 2018구합101955 판결
겸업사업의 경우 주된업종의 판단[국승]
종합소득세
민사소송법
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
지방세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10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7914 판결
변호사 성공보수금 수입금액 귀속시기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11. 청주지방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3788 판결
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가능한 지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지방세법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5 선고 2018구단76081 판결
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지방세법
13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8구합57438 판결
가공거래행위,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1 선고 2018구합5871 판결
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지방세법
2018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8 선고 2018구합53252 판결
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지방세법
16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6두53562 판결
[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
지방세법
2016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8500 판결
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[국패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채무자회생법
행정소송법
18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39134 판결
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헌법
2015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합55145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지방세법
20. 수원지방법원 2015.11.03 선고 2014구합60680 판결
매매행위가 동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과세처분은 적법[국승]
양도소득세
지방세법
2014년
21. 대구지방법원 2014.07.11 선고 2014구합627 판결
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[국승]
양도소득세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지방세법
22. 수원지방법원 2014.06.19 선고 2013구합6726 판결
원고는 모회사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님[국패]
종합소득세
지방세법
2010년
23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두8027 판결
[지방세(종업원할사업소세)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24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두8034 판결
[지방세(종업원할사업소세)부과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지방세부과처분취소청구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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